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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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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52082, 2018.11.29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 청주지법2018구합2228, 2018.11.29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혼자 농작업을 하기에 이 사건 농지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면적이 넓은 편으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 |
| 서울고법2018나2039882, 2018.11.29 선행 행정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위 행정 판결에서 최소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증액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 대법원2018다260466, 2018.11.29 (원심 요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
| 서울고법2018누60832, 2018.11.29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 대법원2016두53180, 2018.11.29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두38376, 2018.11.29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 주식회사가 6회에 걸쳐 그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을 외국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회사들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의 병 외국회사가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목에 정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갑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80783, 2018.11.29 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인천지법2018구합566, 2018.11.29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 대법원2018두45725, 2018.11.2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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