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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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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7헌바252, 2018.11.29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369, 2018.11.29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465, 2018.11.29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18두41532, 2018.11.29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나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이 이를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지 여부 /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효력을 잃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다19827, 2018.11.29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6다18753, 2018.11.29 1. 국제중재판정에서 명한 인도특허 이전의무에 관하여 준거법인 네덜란드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인도특허 이전의무 이행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간접강제를 명하는 국제중재판정 주문에 집행거부 사유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6다48808, 2018.11.29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비용 등이 발생된 경우, 민법 제6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35717, 2018.11.29 주주가 적법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주식교환 등 비자발적 사유로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47190, 2018.11.29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2.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86577, 2018.11.29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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