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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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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18구합559, 2018.11.29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 인천지법2018구합51496, 2018.11.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부산지법2018구합22235, 2018.11.29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Pos단말기에서 출력되는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주유소가 주유소협회에 신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18두54019, 2018.11.29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9894, 2018.11.29 (1심판결 원용) 이 사건 공유지분은 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8두54033, 2018.11.29 (원심 요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인천지법2017구합55316, 2018.11.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헌재2017헌바517, 2018.11.29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16두1110, 2018.11.29 1.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그럴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6두50037, 2018.11.2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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