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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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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18누23947, 2019.05.17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
| 대구고법2018누3937, 2019.05.17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
| 서울고법2018나2060497, 2019.05.17 피고들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 시행사가 교부한 각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들의 이행제공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음 |
| 서울행법2018구합73348, 2019.05.17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 서울고법2018나2067634, 2019.05.17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우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여 원심과 같이 판결한 사례 |
| 서울고법2018누75773, 2019.05.17 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
| 수원지법2018구단8171, 2019.05.17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 관행을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
| 수원지법2018구단8652, 2019.05.17 원고가 논 부분에 관하여 이BB로 하여금 직접 경작을 하도록 했다면,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밭 부분에 관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상시근로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밭의 규모가 총 12,346㎡나 되는 점, 그 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합63853, 2019.05.17 증여ㆍ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 대구지법2018구합1147, 2019.05.16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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