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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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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2020구합11022, 2020.10.22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 수원지법2020구합62380, 2020.10.22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 승인은 사업에 대한 승인이지 투자금액에 대한 승인이 아니며, 조세감면의 배제를 규정한 기존 주식의 취득은 오로지 기존주식 또는 지분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적법한 최초 취득이후 같은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대상이 아님 |
| 서울고법2020나2015575, 2020.10.22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 |
| 수원지법2019구합70422, 2020.10.22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
| 광주지법2020구합12148, 2020.10.2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
| 서울고법2020누44260, 2020.10.22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서울행법2019구합71356, 2020.10.22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이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19누10418, 2020.10.21 임의경매 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매각대금 및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및 처분의 취소사유가 됨 |
| 부산고법2019누11227, 2020.10.2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 수원지법2018가합26454, 2020.10.21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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