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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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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4345, 2023.10.12 국승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된 이 사건 주식을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07, 2023.06.14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433, 2022.1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45, 2022.10.20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0089, 2022.04.14 국승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65, 2022.03.23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202,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201,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200,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97,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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