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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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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46012-3073, 1999.08.05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비상장법인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22, 1999.0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520, 1999.05.19 신고 후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520, 1999.05.19 신고 후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512, 1999.05.19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32, 1999.04.09 최대주주등의 주식으로서 10％ 할증평가된 상속주식 전부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일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이 할증평가되기 전의 평가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그 일부가 ‘최대 주주등’에게 매각됐으나 한국증권거래소 장내거래를 통한 매각방법이어서 정당하므로 ‘경정등의 청구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10％ 할증 평가액분은 감액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088, 1998.10.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97, 1998.07.25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시 받을어음 등 채권의 일부가 평가가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21, 1998.03.25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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