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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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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96,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9811, 2021.12.10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920, 2020.12.10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43411, 2020.06.18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68, 2020.02.13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02, 2020.02.12 기각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체를 평가하는 경우인바, 쟁점신주인수권과 같은 신주인수권을 평가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0356, 2020.02.07 국승 bbb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없고, bbb의 대표이사 EEE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히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헌재 | 헌재2017헌바260, 2019.11.28 합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0990, 2019.05.03 국승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예외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 제6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최대주주의 사용인인인 원고들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상 증여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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