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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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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3656, 2015.06.26 국승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적 없이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된 저가로 직원들간에 거래된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그 성격도 달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aaa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735, 2015.05.04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할증평가 하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75, 2015.04.28 기각 △△△의 최대주주였던 ○○○는 쟁점주식 양도 전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토대로 쟁점거래를 추진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는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호 가격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사...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670, 2014.07.18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의 거래시기는 쟁점주식 거래와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757, 2014.06.10 경정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피합병법인과 합병할 당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1상장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쟁점1상장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이...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3195, 2014.05.30 국승 원고가 08.7.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원고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9, 2014.0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 2014.01.06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28, 2013.12.20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367, 2013.11.22 청구인들이 쟁점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양도가격으로 쟁점 주식을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잘못이 없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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