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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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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1086, 2012.08.30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달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해야 하며,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281, 2012.08.10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경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9936, 2012.07.12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1차 출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대상이라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34, 2012.03.29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2, 2012.02.09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564, 2011.12.28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신고 이전에 피상속인의 부친의 동일한 상속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았으므로 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81, 2011.1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746, 2011.10.27 1차 출자법인이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53, 2011.09.18 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A법인의 최대주주 a와 친족관계에 있는 b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026, 2011.08.24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 평가시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면 1차 출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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