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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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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1333, 2011.04.15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1두5568, 2011.04.05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0330, 2011.02.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2, 2011.02.01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 적용 시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5, 2011.01.24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53427, 2010.08.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는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53410, 2010.07.22 특수관계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해 시가와 양수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24, 2010.07.19 주주 1인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67, 2010.06.30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46354, 2010.06.24 법인의 자산 및 수익상태를 고려하여 신주를 현저히 고가인수하였다면 인수한 법인은 신주평가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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