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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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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09구합3707, 2010.04.28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대상에 해당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419, 2010.04.22 원고가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사건 주식 전부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9두17902, 2010.02.11 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교환되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고 단주발생의 경우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교환은 합의된 가치의 교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치와 정산액의 합계액인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전2044, 2009.06.29 2003.1.1. 이후 비상장 중소기업이 증자하기 위해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에 의한 30％ 할증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헌재 | 헌재2006헌바115, 2008.12.16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조항이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522, 2008.11.28 회사설립 당시 상법 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 등록되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을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521, 2008.11.28 회사설립 당시 상법 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 등록되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을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7-36, 2007.10.1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받은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단8177, 2007.07.13 이 사건 주식양도가격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상증법에 의해 최대주주 할증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4구합5424, 2007.04.18 민사소송제기후 청구취지변경 및 추가로 경청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할 경우 청구취지변경시점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수있는지여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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