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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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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613, 2013.10.1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 주주들로부터 매입한 쟁점 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상 할증평가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463, 2013.07.17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거나 거기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4544, 2013.03.27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 평가시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1차 출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대상이라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248, 2012.11.28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247, 2012.11.28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245, 2012.11.28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운영자금의 확보 등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356, 2012.11.28 청구인은 증여자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4685, 2012.11.16 상속인들은 최대주주 등이었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일 뿐 최대주주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과세자문 | 법규과-1190, 2012.10.12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1두6899, 2012.10.1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최대주주 등과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사용인뿐만 아니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나 원심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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