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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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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63105, 2019.03.14 국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5569, 2019.02.21 일부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은 양도 당시에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환을 가정할 때에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정할인율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손실분이 신주인수권의 가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해당 이자손실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2808, 2018.10.19 국승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므로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8965, 2018.10.17 국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85, 2018.06.08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109, 2018.02.22 기각 oooo의 주식 중 ooo 등에게 발행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의 주식은 모두 ooo 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해당 주식 발행의 원인인 쟁점주식 역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 xxx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91, 2018.02.08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님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64095, 2018.01.25 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사실,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로 평가한 시가 적법하며 신탁자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 적용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 2017.10.27 기각 증여자인 OOO 등이 2016.1.4. 현재 OOOOOO의 주식 67.82%를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인 OOOOOO는 OOOO에 대해 41.37%의 지분율을 보유하여 OOOO이 지주회사인 OOOOOO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OOOO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라 OOO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6901, 2017.09.14 국승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자인하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나머지 다른주주들도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금 현금인출한 점, 실질소유자의 지시로 지분을 넘기려 한 점으로 보아 명의수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최대주주 할증 적용은 적법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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