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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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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3173, 2016.09.30 국승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0464, 2016.09.30 국승 양도자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장이자 임원을 양수자로 하는 주식 매매계약은 양도자가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서 과세되어야 하고, 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로 인한 주가 급등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1595, 2016.07.07 일부패소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1심과 동일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10, 2016.04.12 경정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일반공모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주식의 시가도 존재하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시가도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2302, 2016.03.18 국승 최대주주가 아닌 원고가 그동안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머지 주주들이 이를 용인한 것에 불과한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원고와 나머지 주주 전부에게 있다고 보는 이상 나머지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분여액이 원고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5, 2016.03.15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3, 2016.03.15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1, 2016.03.15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32, 2016.03.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코스닥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2639, 2015.11.27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는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된다 할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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