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0360, 2017.08.11 국승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222, 2017.08.09 기각 OOO이 XXX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원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실제 매매대금을 XXX 등에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 부채 가산항목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202, 2017.08.09 경정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은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01.9.1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12.30. 개정 ...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201, 2017.08.09 경정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은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01.9.1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12.30. 개정 ...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3, 2017.06.30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헌재 | 헌재2016헌바269, 2017.05.25 합헌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0866, 2017.05.24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0755, 2017.02.14 일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 2017.01.06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1747, 2016.12.08 국승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