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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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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025, 2011.08.24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 평가시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1차 출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1-125, 2011.07.21 1. 이건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부담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2. 이건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인지 여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1-124, 2011.07.21 1. 이건 명의신탁행위가 조세부담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2. 이건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인지 여부 3.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개정된 법률에 의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1-118, 2011.06.30 쟁점 현지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할증평가를 배제할 근거가 없는 이상, 구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30% 할증 과세함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1-117, 2011.06.30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평가기준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1-116, 2011.06.30 쟁점 현지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할증평가를 배제할 근거가 없는 이상, 구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30% 할증 과세함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8두4237, 2011.06.24 원고들의 피상속인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에 15%의 할증율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2807, 2011.06.23 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은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주식을 저가양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대상이라고 본 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0, 2011.05.30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인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87, 2011.04.25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인 비거주자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정상가격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며 할증평가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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