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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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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7, 2011.03.29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수수한 쿠폰 판매대금은 사업체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659, 2006.11.06 백화점에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 거래는 위탁판매 내지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 해당하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백화점에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사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48, 2006.02.15 원재료를 무환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수출의 경우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재료 및 가공비 지급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구106, 2005.07.14 쟁점 지연손해금은 2001사업연도말에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익금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지연손해금을 2001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67, 2005.07.12 특수관계자간에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기술개발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본 계약이 성립한 시기까지는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계약일 이후의 손금으로 하여 진행률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25, 2005.07.06 건설회사로부터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권을 일괄 매수 후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192, 2005.07.06 과세대상 유가증권평가익은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일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유가증권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세과세기간별로 추가로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하여만 교육세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48, 2005.06.28 부동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705, 2005.06.27 운용리스에서 발생된 미수리스료관련 연체이자상당액인 연체료는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주의를 채택할 수 없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사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24, 2005.06.23 청구법인이 (주)○○물산으로부터 수주한 신축공사를 위한 지하수개발과 보링공사비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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