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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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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70, 2004.11.29 특허권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료는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45, 2004.11.25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28, 2004.11.24 관세 신고납부 후 세율적용 착오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의 손금귀속시기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75, 2004.11.17 골프장과 함께 건설중인 주택을 위락시설 이용권리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고가 분양한 경우 예약매출분에 대해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주택분양가액에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주택예약매출 분양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044, 2004.11.15 농업기반공사가 한국토지공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발생된 세전이자소득을 한국토지공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이자소득금액은 익금산입하며 반환특약에 의해 반환할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76, 2004.11.09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손금산입할 경우,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 등의 손금산입시기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71, 2004.11.09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40, 2004.11.04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납품하여 판매하는 법인은 상품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10831, 2004.10.28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령으로 수익의 확정이 있게 된 이상 이를 당해연도 법인세 산출에 있어서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그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예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은 수익과의 대응성이 인정되는 한 미리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70, 2004.10.27 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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