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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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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92, 2004.12.30 전환사채발행 및 이자비용 계상과 전환권행사와 만기상환시의 세무조정방법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85, 2004.12.30 법인이 부동산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80, 2004.12.29 어음할인료상당액이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하는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77, 2004.12.29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해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49, 2004.12.27 선박제조법인이 건조기간이 1년 이상의 소요되는 선박을 공급하면서서 이연수주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수주와 함께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04, 2004.12.21 분양보증이행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와 최종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초과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채권회수 또는 대손처리 등 당해 구상채권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03, 2004.12.21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산입액 중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94, 2004.12.20 법인이 해외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물가지수연동채권을 보유하여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반영한 보유기간이자의 익금산입방법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93, 2004.12.20 삭제 결산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77, 2004.12.20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출연금은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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