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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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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54, 2004.10.26 삭제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의 적용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38, 2004.10.22 석회석채광업을 법인이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 등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34, 2004.10.22 사업목적용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71, 2004.10.11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27, 2004.10.05 토지양도시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 이후 양도손익을 인식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6870, 2004.09.23 소극 [1]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을 계상하였다가 소멸시키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 그 귀속시기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56, 2004.09.21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양도가액의 산정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39, 2004.09.17 아파트신축판매업 법인이 시공사와 계약변경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276, 2004.09.17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27, 2004.09.16 신축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의 일괄양수 후 상가 완성 전에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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