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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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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977, 2001.05.0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계산 종료일이나 해지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103-10061, 2001.03.16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조립가공 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선적일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488, 2000.03.24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 및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후 발생되는 보험계약기간동안의 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각 사업연도 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사업...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66, 2000.03.24 보험료 불입시 그 자금출처가 회장의 자금이 아닌 법인자금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보험료불입시점의 사업연도에 자산의 누락으로 보아 보험료불입금액을, 보험금수령시점의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각각 귀속시켜야 함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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