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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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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19, 2005.06.15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회원 보유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07, 2005.06.13 보험업 영위법인이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시 인수한 미상각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69, 2005.06.03 부도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한 후 법원이 폐업법인을 해산공고 후 3년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손금귀속사업연도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797, 2005.05.26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구3184, 2005.05.18 법인의 법인소득금액산정시 가공매입금액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하고 대표이사였던 자에게 가공매입금액상당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085, 2005.05.16 쟁점 매출이 위탁판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거래를 재화의 일반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4두3328, 2005.05.13 [1]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시기 [2]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328, 2005.04.29 1. 전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그 회계처리가 누락된 손금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당해 오류사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으므로, 쟁점 부외원가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97, 2005.04.27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사전평가 용역비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85, 2005.04.22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처리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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