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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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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2, 2005.01.25 장기할부조건 취득으로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1, 2005.01.25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뒤, 일정기간 경과 후 관행에 따라 매입할인명목으로 금액을 차감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거래당사자가 채권채무 차감의사를 표시하고 확정지은 때로 보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3, 2005.01.24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자기주식처분의 귀속시기이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2, 2005.01.17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도 회수불능 해외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권인수기관에게 채무자의 실질재산가치로 양도하는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손금산입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광2878, 2005.01.11 체납액의 귀속시기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날이나 주식을 양도한 날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되므로 체납법인의 공사와 관련한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4, 2005.01.07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음으로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완료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0, 2005.01.05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7, 2005.01.05 법원의 확정판결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 2005.01.03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낼 경우에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97, 2004.12.30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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