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5624, 2004.07.22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 것은 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법인세신고는 적법함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42, 2004.07.21 청구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하거나 삭감액 중 일부가 이의신청에 의해 수납되는 경우 삭감 또는 추가지급받는 금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24, 2004.07.20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손실배상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보상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20, 2004.07.20 총공사예정비 산정시 아파트 신축 후 납부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취득세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98, 2004.07.16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시 잔여재산분배는 완료되었지만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투자유가증권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47, 2004.06.29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거래시 이에 따른 당해 국내지점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기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41, 2004.06.28 아파트 분양시 손익귀속시기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37, 2004.06.28 건축중인 건물의 분양권 일부를 건축주로부터 취득하여 분할매각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 여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전252, 2004.06.19 아파트 준공전에 분양대금을 선납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선수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74, 2004.06.18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