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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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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29, 2004.12.15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23, 2004.12.14 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설계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21, 2004.12.14 보험사업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20, 2004.12.14 신축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양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07, 2004.12.13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598, 2004.12.10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을 양수한 후 동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익금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278, 2004.12.09 [1]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사채를 할인발행함에 있어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처리하여야 하는...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99, 2004.11.30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96, 2004.11.30 법인주주가 균등감자하기 전에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94, 2004.11.30 2003.5.10. 신설조문은 부칙에 의거 2003.5.10.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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