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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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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96, 2004.09.10 연체이자의 귀속사업연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89, 2004.09.09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78, 2004.08.25 일정기간 동안 실용신안권을 사용하고 그 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경과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70, 2004.08.12 장기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각 사업연도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 등이 변동되어 경정하는 경우에, 변경된 작업진행률로 재계산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아 당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70, 2004.08.11 장기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 등이 변동되어 경정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은 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변경된 작업진행률로 재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아님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6, 2004.07.30 법인이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24, 2004.07.30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사업연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13, 2004.07.30 재고자산 폐기처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 2004.07.29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쿠폰할인액을 손금으로 함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00, 2004.07.29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할인액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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