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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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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43, 2004.06.15 중간퇴직금의 손금시기를 퇴직금을 지급한 날로 본 처분의 당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843, 2004.06.01 분양수입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73, 2004.05.21 1. 중도금연체이자의 손금 및 익금 해당 여부 2. 비영업대금이자 선급비용계상분의 손금귀속시기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29, 2004.05.17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의 계산방법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78, 2004.05.07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여 증권업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59, 2004.05.06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49, 2004.05.04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제안서 작성비용의 귀속사업연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32, 2004.05.03 시공사의 진행률이 아닌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에 의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21, 2004.04.29 사채원리금상환초과액과 상환부족액의 세무조정 및 손익귀속시기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80, 2004.04.29 중간정산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시기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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