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79, 2005.04.22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수입의 귀속시기는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보증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29, 2005.04.11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41, 2005.03.23 특정업무의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자산을 반납하는 경우 만료되는 때의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을 공제한 자산가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전1027, 2005.03.22 출장소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식사대를 근로소득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28, 2005.03.21 법인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에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은 그 선물거래의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03, 2005.03.11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산정시 시공사에게 도급을 준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9, 2005.02.07 명의상으로만 법인의 대표자에게 양도하고, 대표자가 다른 법인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로 직접 양도한 것이 인정된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양수 법인에게로의 잔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및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385, 2005.02.01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8, 2005.01.31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받는 때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8, 2005.01.30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및 손익귀속시기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