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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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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56,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공매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74, 2018.12.10 기각 쟁점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하였거나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 또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되지 않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쟁점처분은 국세청장이 「불성실주류 제조자․판매자의 출고량기준 고시」제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39, 2018.12.07 각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또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처분청이 더 이상 어떠한 경정을 할 수 없는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590, 2018.12.07 기각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과태료 불처벌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88, 2018.12.06 각하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의 효력이 원인무효라고 확정된 판결은 201x.xx.xx. 선고된 판결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586, 2018.11.29 국승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03, 2018.11.28 각하 청구법인들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732, 2018.11.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95, 2018.11.28 기각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상의 면적이 변동이 없으며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취득일의 기준시가보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떨어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99, 2018.11.27 각하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 또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연부연납거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본세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아직 결정?통지되지 ...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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