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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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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073, 2018.11.23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기타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나머지 청구는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가액을 적용한 초과이익금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1307, 2018.11.23 국승 매입처 계좌로 부풀린 용역대금을 이체하여 허위의 금융 거래내역을 만들고, 차액을 직원들 및 그 가족의 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96, 2018.11.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83, 2018.11.22 기각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23, 2018.11.22 각하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소급하여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입력한 이상,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898, 2018.11.22 기각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64, 2018.11.22 각하 청구인이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xx.x.xx.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xx.xx.xx.)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974, 2018.11.22 기각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88, 2018.11.2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84, 2018.11.16 기각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AA에 대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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