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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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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15, 2019.05.16 재조사 쟁점처분일 당시까지 청구인들은 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망자의 사망 사실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처분 당시 국세행정시스템과 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처분 당시 망자의 사망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55, 2019.05.15 기각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히 출력한 문서에 피상속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으며 그 인감증명서 위임일인 2016.5.26.로부터 한 달여 전인 2016.4.19.에 발급되어 피상속인의 생전에 위임의사가 객관적으로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2, 2019.05.15 기각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구사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발생한 차익일 뿐 지산수증이익은 아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161, 2019.05.09 인용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다투면서 불복기한이 경과하여 확정된 당초 결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51, 2019.05.08 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위약금수입, 후불이자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대납이자에 대한 원상회복 채권을 가지게 되어 이는 익금에 해당하고, 수분양자가 청구법인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채무(-) 및 채권·채무 상계 후 채무금액 변제시까지의 원상회복채무(-)를 지고,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채무도 지게 되므로 이는 청구...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5, 2019.04.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1x.x.xx. 쟁점1주택의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x.x.xx.과 201x.x.xx. 쟁점대체주택 및 쟁점2주택을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쟁점1주택의 양도일(201x.x.xx.) 현재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92, 2019.04.29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4118, 2019.04.23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277, 2019.04.23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06, 2019.04.22 취소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과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추징된 불법소득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의 추징금액...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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