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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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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105, 1995.11.1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849, 1995.10.07 사업자가 실지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후 이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828, 1995.10.05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기법46068-98, 1995.03.25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해야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5507-9447, 1994.12.23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68-45, 1993.04.23 잘못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방법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13113, 1992.04.28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바 당초의 납세의무의 효력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12233, 1992.02.05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 까지도 포함된다는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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