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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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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7120, 2018.04.0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22, 2018.03.28 기각 추후 청구인이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이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임수재금액에서 청구인이 일부 납부한 추징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6, 2018.03.28 취소 청구인의 위 해제의사표시 이후에도 양수인은 쟁점매매계약 제9조 제7항의 필요경비 내지 인허가비에 해당하는 분할측량비용, 농지부담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계속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 판결서에 설시된 바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일을 201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약금...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91, 2018.03.22 재조사 쟁점판결서에 청구법인이 물품판매업이 아닌 사실상 유사수신업에 가까운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당초 쟁점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신고한 점,쟁점판결서에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20**년 **월에 이루어진 반품 중에는 물품이 실제로 반환된 내역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649, 2018.03.19 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72263, 2018.03.16 국승 (원심요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0, 2018.03.15 각하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6, 2018.03.15 각하 청구인이 2017.4.21.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2017.9.1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73778, 2018.03.15 국승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0, 2018.03.08 기각 경정을 요구한 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난 직후에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면 경정을 요구한 자의 권리구제에도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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