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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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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02, 2018.11.16 기각 관련한 2심 판결에서는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시하여 확정된바, 동 판결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등기접수가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기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94, 2018.11.13 기각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51409, 2018.11.08 국승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4086, 2018.11.05 국승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일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46, 2018.10.30 각하 처분청은 2014.11.15. 쟁점지연이자를 익금산입대상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와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당초 신고가 경정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6, 2018.10.29 각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청은 물론 납세의무자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미 확정된 당초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거나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고,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1.31.로 쟁점주식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을 할 수 없는 점,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49, 2018.10.29 취소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장AA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49, 2018.10.26 각하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02, 2018.10.24 경정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쟁점저축은행에 매각하고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계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쟁점저축은행, 청구인에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385, 2018.10.23 경정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공장의 인건비누락액에 대하여는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시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근...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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