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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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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916, 2019.04.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따라 에누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38, 2019.04.17 경정 청구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에 따라 과다 납부하게 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으로 미리 납부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401, 2019.04.03 국승 원고의 환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원고의 환급청구는 법에서 정한 경정청구로도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28, 2019.04.02 경정 OOOOO이 XXXX 및 AAAA에게 XXX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오염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을 재조사하여 그 비용이 발생한 시기가 20XX.X.XX. 이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XXXX 및 AAAA과 OOOO 주식회사 간의 쟁점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5084, 2019.04.02 경정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 2019.04.02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704, 2019.03.28 각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일내에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국결과 청구인이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50, 2019.03.28 각하 이 건과 같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당초 신고세액(0원)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국심 2005서4430, 2006.9.14.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59, 2019.03.26 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민사소송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원고)을 위하여 선정된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여 선정당사자인 청구인이 지급명령의 상대방에게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1, 2019.03.25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쟁점주식 취득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여러차례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된 당시...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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