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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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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12, 2019.03.13 기각 □□□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백만원에 대하여 합의해제시 반환시기 및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가 ○○○○㈜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합의해제시 이를 요구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 및 보증인 △△△을 상대로 대급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335, 2019.03.11 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9.11.9. 및 2012.1.26.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그로부터 약 6~9년이 경과한 2018.9.12.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70, 2019.03.06 각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차경정청구는 1차경정청구와 청구취지는 같고 그 청구사유는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9542, 2019.03.06 국승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28, 2019.03.05 각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소득금액보다 커서 이월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외국...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043, 2019.02.28 각하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당초처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4, 2019.02.19 각하 「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이 건 경정청구 기한은 20▣▣.▣.▣▣.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한 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6525, 2019.02.18 일부패소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41, 2019.02.15 기각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정당하며, 향후 소송일정 및 그 결과도 불투명한 바,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고, 법원 판결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해당 자산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01, 2019.02.11 각하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xx.x.xx. 경정청구 처리결과(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xx.x.xx.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처분청의 부작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이 지난 20xx.x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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