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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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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57, 2019.01.24 취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51조 소정의 환급금청구와는 그 법적근거·청구사유·청구기간 등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처분청이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국세환급금청구의 소멸시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99, 2019.01.16 취소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처분청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 등에서 쟁점주식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 모두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성격의 주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그 실질소유자를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 조사청도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건 전체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하였으나 국세부과제척기...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70, 2018.12.26 각하 경정청구 거부통지 수령후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317, 2018.12.19 기각 이 건의 경우 합의해제의 사유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당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년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환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은 선행계약과 관련된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나머지를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이 별개로 진행되는 등 통상적인 상대방...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31, 2018.12.19 기각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로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그 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의 명의가 청구인이고,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8누2644, 2018.12.14 국승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0467, 2018.12.13 국승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일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인전환후 2년6개월동안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한 점, 계약의 실질이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인 점,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해제는 소득세 환급이 목적인 점으로 미루어 계약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739, 2018.12.1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73, 2018.12.11 취소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58, 2018.12.11 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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