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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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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404, 2019.06.21 인용 청구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1, 2019.06.21 각하 재조사 ① 2014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각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2013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③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288, 2019.06.13 인용 ①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최초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변동사항이 없어 법령에 따라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232, 2019.06.13 기각 ① 이 사건 성과급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개런티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17, 2019.06.1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계약서 보다는 2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대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비용의 지출용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은 물론,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하여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과대평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당초 신고한 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통상적인 잘못이라고 보기 어...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99, 2019.06.11 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6, 2019.05.29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1, 2019.05.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관광진흥법」제3조에서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등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기타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시설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1, 2019.05.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관광진흥법」제3조에서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등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기타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시설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0, 2019.05.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관광진흥법」제3조에서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등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기타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시설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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