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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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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05, 2019.07.05 각하 청구법인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49, 2019.06.28 인용 종합부동산세 등 경청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223, 2019.06.28 인용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34, 2019.06.27 각하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7060, 2019.06.27 국승 원고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37103, 2019.06.27 국승 (원심 요지)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877, 2019.06.26 각하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876, 2019.06.26 각하 청구법인은 ○○○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인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을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88, 2019.06.26 기각 청구법인이 □□라이즈와 체결한 동등이권계약과 관련하여 ◇◇◇◇◇ 정부의 승인 또는 양도 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양도대금을 분배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계약에 따른 연간 생산량, 생산물 분배내역 및 분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20**년도 쟁점계약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 **%를 양도하고 주무부서로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133, 2019.06.21 취소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당초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이후 양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감액 상당액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거나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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