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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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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76, 1994.01.26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69, 1994.01.0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19-254, 1993.07.29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 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배제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19-51, 1993.02.0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 및 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22607-299, 1992.11.13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2구2341, 1992.09.02 수입이자는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소득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828, 1992.08.2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여에 따른 수입이자는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770, 1992.08.14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276, 1992.06.10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2353, 1990.12.1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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