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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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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1997-166, 1997.09.09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타사업인 수입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7구108, 1997.03.2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적용의 기산시기인 "창업일"을 개업일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로 하여 감면율을 적용함은 정당함（구조감법）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200, 1995.11.15 1991년도중에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경우에는「구조세감면규제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428, 1995.09.04 「조세감면규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적용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5서966, 1995.08.14 기각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4전3848, 1994.12.09 단순히 기업형태변경,동종사업계속시 창업으로 볼수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971, 1994.10.2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인 ○○시에서 창업을 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이전촉진권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70-142, 1994.05.2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4부200, 1994.04.2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사업자등록 교부일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4부200, 1994.04.21 경정 개인사업자가 농어촌인 아닌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인근의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농어촌지역을 창업장소로 보아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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