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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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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011-1470, 1999.04.20 제조업 영위사업자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다른 장소에서 새로이 신설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424, 1999.04.12 개인중소사업자가 법인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세 감면안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023, 1998.12.22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827, 1998.12.09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2154, 1998.11.06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225, 1998.08.10 대표이사 등 개인을「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269, 1998.05.04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98, 1998.03.27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영위 위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 75% 상당이 감면되나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감면대상 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50, 1998.02.24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7경568, 1997.12.01 택시사업을 폐업했다가 6년간의 장기휴면후인 1991. 11월경 세적을 부활하여 택시사업을 재개한 경우 1990. 1. 1 이후의 수도권안 창업에 해당안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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