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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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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249, 2000.05.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는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70-168, 2000.04.29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26, 2000.01.2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지점설치 이후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442, 1999.12.29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법인이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02, 1999.12.17 개인사업자와 인격이 다른 전환법인이 사업양수 전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승계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165, 1999.11.17 법인이 폐업한 후 상호?목적사업 등을 변경해 사업계속하고 설립등기시의 법인등록번호와 같으면 ‘동일법인’이므로, 법인명칭 변경일은 ‘창업일’이 안되고 법인설립등기일이 ‘사업의 개시일’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011-3317, 1999.08.23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320, 1999.08.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671, 1999.06.07 창업당시 기술집약형 업종을 영위했으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지 못하고 취득ㆍ등록세 납부한 경우, 창업 당시부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감면대상으로서 환부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656, 1999.06.02 농어촌지역 외의 광역시에서 법인설립등기한 후 농어촌지역내 공장을 경락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해 사업개시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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