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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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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0464, 2001.04.07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0462, 2001.04.07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0471, 2001.04.0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0283, 2001.03.26 개인기업이 영위하는 기계설계용역 및 산업기계 제작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이 인수한 후 동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51, 2001.02.2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설립지, 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3, 2001.02.13 벤처중소기업 등을 1997.8.31. 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8.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받은 후 동 벤처 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에는 2000.12.31.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59, 2001.01.17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464, 2000.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456, 2000.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2450, 2000.12.26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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