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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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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7, 2002.06.10 경락 후 설비투자 미비, 경락 전후 매출의 대부분이 동일거래처에서 발생 등 사실상 경락 전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 볼 수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170, 2002.06.07 폐업한 이전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생선설비는 직접투자하여 기존법인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522, 2002.06.05 부도난 공장을 임차해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부도난공장용부동산을 경락취득시에 취득세 등 면제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87, 2002.05.0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및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52, 2002.05.03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동종사업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감면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408, 2002.05.02 경매를 통해 사업용재산을 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108, 2002.01.17 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 내 및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727, 2001.12.28 창업중소기업 설립 후 2년 이내 포괄사업양수도의 사업에 의해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0501, 2001.11.23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223, 2001.09.24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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