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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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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650, 2002.09.04 가동이 중단된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818, 2002.08.31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개시하고 개인사업은 폐업한 경우, 사실상 "법인전환"으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1서3302, 2002.08.27 타법인에서 분사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800, 2002.08.26 "화물운송업"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나, 특정화물운송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106, 2002.08.23 기존 공장을 취득(경락에 의한 취득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785, 2002.08.23 개인 중소기업자가 동종사업영위 법인 설립후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 사실상 "법인전환"에 해당돼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03, 2002.07.20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643, 2002.07.09 법인을 신설하고 타인의 공장을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는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278, 2002.06.28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600, 2002.06.25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해당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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