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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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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1, 2018.04.30 기각 2010.12.30.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서 금전대차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사업연도의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면 그 후 2개 사업연도의 시가도 변경...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40, 2018.04.26 경정 청구인들이 **에 지급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상속채무로 확정된 이상,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역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73, 2018.04.25 각하 청구인의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52, 2018.04.23 각하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63, 2018.04.17 각하 청구인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05, 2018.04.17 취소 카지노업에서 고객유치실적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입배분금액이 아니라 전문모집인의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대리납부세액은 전문모집인이 제공한 용역수수료의 공급가액으로 Win과 Loss를 서로 상계하여 정산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적용시 대리납...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74, 2018.04.0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납부되었다고 하면서 경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이 이중으로 발급되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47, 2018.04.09 기각 청구법인은 ◎◎특별시에 소재하는 것에 반하여, 쟁점연구소의 소재지는 원격지인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점, 쟁점연구소의 내ㆍ외부를 찍은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연구소는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가건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등 쟁점연구소에서 연구소장 □□□ 외 연구원 ★명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물적요건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70, 2018.04.06 기각 쟁점가공인건비와 관련한 ◎◎◎◎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본 당초 조사내용을 ◎◎◎◎과 청구인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당초 조사내용을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인건비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80, 2018.04.03 각하 청구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경정청구 사유 및 경정청구 세액이 동일한바, 나중에 제기된 2차 경정청구 및 그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 제기 및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단순한 민...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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