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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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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156, 2018.06.04 각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49, 2018.05.30 기각 쟁점보조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정부, 공항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청구법인이 수행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고,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6639, 2018.05.30 각하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대금이 실질적으로 정산되어 계약 해제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와 AA동산 측이 통모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확정시켰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68, 2018.05.29 기각 청구인들이 OOO과 체결한 개별 금전대차계약은 당초 계약 내용대로 실행되어 원금과 이자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과세된 점,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전대여계약의 취소는 본래의 금전대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처분청의 과세표준과 세...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74, 2018.05.2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넘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귀속년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0, 2018.05.17 기각 쟁점조정권고액은 처분청이 당초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한 거래 중 일부가 아닌 쟁점법인이 기 매출로 신고한 거래처에 대한 별개의 건으로,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의 소득처분은 현금유·출입 또는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0471, 2018.05.15 기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65, 2018.05.11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속세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77, 2018.05.03 각하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가산금 경정(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예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바(조심2017서30129, 2017.10.23. 같은 뜻임),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4371, 2018.05.0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계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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