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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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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4-11257, 2001.05.30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4-10663, 2001.04.19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4-10289, 2001.03.28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3-10042, 2001.03.14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닌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539, 2000.12.27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23, 2000.06.16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518, 2000.04.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주식평가시에는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825, 2000.02.17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005, 1999.11.22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특수관계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40, 1999.11.06 상장주식 등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 않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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